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23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신탁업자가 수탁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제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탁은 국내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을 중심으로 발달했으나 해외 주요국처럼 종합 재산관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지 못합니다.

업무경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도가 불리한 중소기업이 비금전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탁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수익증권 보호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고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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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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