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7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과용 대체자료를 적시에 제작·보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교육부가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점자 교과서를 제작·보급하도록 합니다.

점자 도서의 제작·보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새 학년 시작 전에 제때 보급되지 않고 점자만으로는 다양한 장애 유형의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체자료를 적시에 제작·보급하고 교과서 출판사가 디지털 파일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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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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