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07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에서 부정한 방법을 쓰면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급을 철회한다.
쉽게 풀어 보면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에서 비공개 자료를 활용해 등급을 변경한 사례가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바꾸더라도 신청서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나 거짓 서류를 이의신청에 사용하면 신청을 반려하고, 이미 변경된 등급은 철회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부정한 방법의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을 방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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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