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91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자연보호중앙연맹을 자연환경보전 관련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국가 지원 근거를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부터 자연보호 운동을 해온 국내 최초의 단체이지만,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법정단체 지위가 없어서 자연보호운동단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자연보호활동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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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