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5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교육부는 대통령령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시켰어요.

입법자의 명시적 위임 없이 소프트웨어를 교과서로 만들었다는 헌법 위반 지적과 도입 비용 우려가 제기됐어요.

이 법으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정하고, 학교가 선택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국회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명확하게 의사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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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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