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8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활성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는 창업기업 자금 조달을 돕지만 광고 제한과 투자 한도가 많아요.

발행 가능 기업 범위가 창업기업으로만 제한되고 투자 한도가 미국, 영국 등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발행 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 한도를 높이며 광고 규제를 완화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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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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