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80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증권·투자회사 고객도 생계비 계좌 제도로 최저생계비를 보호받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채무자의 1개월 생계비 예금은 압류할 수 없게 했어요.

하지만 실무에서 최저생계비를 판단하기 어려워 대부분 예금을 압류한 후 해제 절차를 거쳐요.

이 법안은 증권·투자회사 고객도 생계비 보호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증권·투자회사 고객의 최저생계비도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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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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