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한 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인정돼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공개적인 접근으로는 수사가 어려워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요.

통과되면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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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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