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63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세관 단계에서 보호하는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 관세법은 특허, 저작권 등만 보호하고 영업비밀이나 국가 산업기술은 보호하지 않아요.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에 산업기술, 방산기술, 영업비밀을 추가해 세관에서 기술유출을 차단해요.

통과되면

  • 국가의 첨단기술이 국경에서 보호되게 됩니다.
  • 기술유출 피해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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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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