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7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4월 제주에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람사르습지 등 국제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유네스코 글로벌 연구·훈련센터가 설립되었어요.
센터 설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유네스코와의 협정 이행을 장려하고 국제보호지역의 보존·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와 훈련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의 운영이 법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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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