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512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전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초기 점유율을 확보한 일부 기업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으로 진입을 방해하고 있어요.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그런 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분 권한을 규정하며 시정방안 동의의결, 임시중지명령,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2024.09.24 접수)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2024.07.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