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234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새 법을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이 커지면서 대형 업체가 영세 사업자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특히 플랫폼 업체가 다른 사업자의 재화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기 상품을 팔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기존 독점규제법으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새 법을 제정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처벌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게 됩니다
-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2024.10.02 접수)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2024.07.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