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430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44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사전에 규제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 거대 기업들이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 등으로 독점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기존 경쟁법으로는 플랫폼 독점을 사전에 규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고 독점 행위를 금지하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플랫폼 독점 피해가 예방되고 새로운 혁신 기업의 시장진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2024.10.02 접수)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2024.09.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