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503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1,800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마을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령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마을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마을기업이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06.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11.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