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86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등학생이 온라인학교를 통해 지역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부터 고등학생은 전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해 졸업하게 돼요.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우면 지역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힘들어요.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온라인학교를 신설해 학생들이 지역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이 학교와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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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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