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91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정부 예산안과 국회 의결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를 취합해 공개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어요.
정부의 사업별 설명자료가 파편적으로 공개돼 국회의 예산 심사 기초 자료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 예산안과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를 취합해 국민에게 공개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가 예산에 대한 정보가 포괄적으로 제공돼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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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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