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2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회예산정책처가 비공개 정보를 요청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보를 요청해도 비공개 대상이라며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못 받아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처장이 국가 예산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기관이 비공개 대상이라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 분석이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 국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0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