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0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예산정책처가 중복사업 분석과 영기준예산 검토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다부처에 걸친 국가예산사업에서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지만 총괄 조정 기구가 없어요.

저출생고령화 해결을 위해 5년간 230조원이 투입되었으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관·부처 간 중복사업을 분석하고 모든 사업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 검토를 수행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예산 낭비가 줄고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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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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