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87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불법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시 '알면서'라는 고의 요건을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요.

SNS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자동 다운로드되면서 의도하지 않게 시청·소지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명확하게 '알면서' 한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해서 무고한 사람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막아요.

통과되면

  • 의도하지 않게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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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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