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45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모든 학교의 교과용 도서를 환경표지·우수재활용·저탄소 인증제품 종이로 제작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는 우수재활용 재생용지로 제작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재생종이를 사용하지 않아요.

재생종이가 인체에 위해하지 않으며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자원순환이 중요해요.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환경표지, 우수재활용, 저탄소 인증제품 종이로 제작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자원순환이 촉진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진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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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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