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62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일과 가정을 잘 양립하는 기업을 선정해서 행정·재정 지원을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일·육아 병행 기업에 컨설팅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일·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위상을 높이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을 선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요.

통과되면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기업 문화가 확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6조 정책의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제17조의4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을 포함한다)의 선정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ㆍ추진 4. 남녀차별 개선과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 5.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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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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