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3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이중 30일을 유급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로 제한하고 있어요.

난임치료는 배란유도 등 사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하고 있어 3일의 휴가만으로는 전 과정을 지원하기 미흡해요.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이중 30일은 유급으로 하여 폭넓은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3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