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37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요 직위의 법조경력 요건을 합리적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수처 처장에 15년 이상, 차장에 10년 이상, 수사처검사에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고 있어요.

높은 자격요건으로 인해 공수처는 인력난을 겪고 있고, 1기에는 6개월간 차장 자리가 공석이었으며 주요 수사에 차질이 생겼어요.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의 법조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수사 신속성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공수처의 인력난이 해결되고 주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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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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