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50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원자력안전정보가 영업비밀이라도 국민의 생명·건강이나 재산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정보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원자력안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정보인데 원자력사업자의 이익만 우선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건강이나 재산 보호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원자력안전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요.
통과되면
-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됩니다.
- 원자력안전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