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92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마약류를 사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게 특수강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성폭력 범죄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마약류가 사용된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성폭력뿐 아니라 약물중독까지 평생 안고 가게 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마약류를 사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게 특수강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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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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