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7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의 제작·유포를 성폭력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텔레그램 채널에서 불법합성물을 제작해주는 서비스가 수십만 명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가해자들이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계속하고 있고,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 같은 카페가 등장하는 등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었어요.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하여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반포자와 플랫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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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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