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65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해수청법을 개정해 해양수산부의 조직 운영을 정비

쉽게 풀어 보면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수청이 있어서 해양과 수산 업무를 나눠 담당하고 있어요.

조직 구조가 복잡하고 업무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해수청법을 개정해서 해양수산부 조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수산 업무 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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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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