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17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을 불법 촬영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딥페이크 합성물이 불법 촬영물보다 처벌이 약해요.

학생들도 딥페이크로 피해를 입지만 제작·소지·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딥페이크 제작을 불법 촬영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하게 해요.

통과되면

  • 딥페이크 성범죄가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피해자가 더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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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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