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60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을 지원해 지역 정착을 유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년인구가 계속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대학 공동화와 기업 인력 부족으로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착을 유인하고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에 정착한 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집니다.
- 지역발전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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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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