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3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지역 중심의 대학 지원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데,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지역 내 정책 참여자 간 소통이 필요해요.

기존의 두 협의회가 분산되어 운영되면서 조정 기능이 부족해요.

기존 협의회들을 통합해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를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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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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