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17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AI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영상물 소지와 협박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AI 기술로 타인의 얼굴을 담은 가짜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반포 목적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소지나 협박 행위도 처벌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이 법안은 제작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하거나 협박에 이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가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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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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