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14 · 발의 · 대표발의 조배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영상물 소지·시청도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AI로 만든 가짜 성적 영상물이 급증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불법촬영물은 소지 자체가 범죄인데 딥페이크 영상물은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법정형을 높이고,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전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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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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