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13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 수익을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하여 경제적 동기를 제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유포된 영상을 계속 재유포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어요.

현행법은 범죄 수익의 몰수·추징을 임의적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촬영·딥페이크·협박 범죄와 관련된 모든 범죄수익과 재산을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이 제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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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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