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2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해 행정·재정적 특별 지원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와 관람권 보장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해요.
장애인스포츠 방송은 주요 경기보다 방송 횟수가 적고 불리한 시간대에 편성돼요.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특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다른 법안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9 접수)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