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47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성폭력범죄 특례법은 허위영상물 반포·편집만 처벌하고 소지·시청은 처벌하지 않아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성적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운로드되고 있는데 이용자가 처벌되지 않아요.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고 상습적 경우 형을 가중해요.

통과되면

  •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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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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