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3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문화영향평가 결과 환류 의무화와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문화영향평가가 각종 계획과 정책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평가가 예산 확보 수단에 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반드시 환류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제도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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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