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47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거 정부가 문화예술인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검열하고 불이익을 주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최근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 검열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문화행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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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