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36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문화산업 진흥 대상에 실감형 디지털콘텐츠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는 실감형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는데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요.
실감형 콘텐츠를 문화산업 진흥 대상에 명시해 정책적 지원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신기술 기반 문화산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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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