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3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송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997년부터 방송영상물 제작사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출계정 설치를 법에 명시해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방송영상물 제작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영세 제작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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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