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7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는 정부 계약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입찰 참가자격에 자본잠식 여부가 심사 항목이 아닙니다.

재정 상태가 나쁜 업체와 계약해서 정부 계약의 건전성이 훼손됩니다.

입찰 전에 자본잠식을 확인해서 문제 업체의 참가를 제한해요.

통과되면

  • 정부 계약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낙찰율이 제대로 유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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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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