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72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생태관광지역의 활성화 전략 수립과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기만 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나 프로그램 인증이 부족해요.
민간과 지자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환경성 향상을 위한 유인책이 없어요.
지자체가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질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생태관광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 우수한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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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