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6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과 용도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저출생 현상으로 학교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있어요.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요.
설치 대상에 유치원·대학·폐교를 추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 학교 소멸 위기 지역의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