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79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복합시설에 공동주택(아파트)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시설에 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 제도가 있어요.

대도시 학급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복합 소규모 학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현행법에는 주거시설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대도시 소규모 학교 추진과 다양한 학교시설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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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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