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7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리츠의 불필요한 공시·보고 의무를 줄이면서 투자자 보호는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리츠는 98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GDP 대비 시총규모는 0.3%로 선진국(미국 6%, 일본 3%, 싱가포르 20%)보다 작습니다.
경직된 리츠 규제가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공시·보고 업무는 조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일반 투자자가 특별관계자 거래를 지체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기관투자자만의 리츠는 대부분의 보고·공시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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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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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