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4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해 대규모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분양 규제를 완화해 도심에 1~2인 가구용 소규모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려고 도입됐어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 공급위축에 따른 주거불안이 우려돼요.

현행 300세대 미만의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해 도시지역에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통과되면

  • 30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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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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