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64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보호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의무 이행 지원이 부족합니다.

교권 침해와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학부모 역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시책을 규정하고, 학교교육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게 됩니다.
  •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가 활성화되고 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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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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