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97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문화상품완성보증 대상을 확대해서 기획·개발·유통 단계까지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완성보증은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제작 단계에만 적용되어요.

영세 기업이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해도 판매계약에 이르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문화상품완성보증의 적용 범위를 기획·개발·제작·유통의 전 단계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문화콘텐츠 기업이 전 단계에서 금융 지원을 받아 산업 성장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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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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