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96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사회에서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현재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중심이고 민간 참여 근거가 미흡해요.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행자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이 생물다양성 기여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자연환경 복원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자연환경보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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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