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56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신용거래로 선진국에서 허용되고 있어요.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행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있고 투기 악용 우려가 있어 금지 중입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차입 기간 제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강화 등을 통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해소하게 됩니다.
  • 투자자 보호가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5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