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1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신축 주택 감리에서 구조 검토를 의무화하고 부실 감리원 교체 기준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축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구조전문가 협력 의무가 없어 건축물 안전 담보가 어렵습니다.

부실 감리원을 교체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부실감리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신축 주택 감리에 구조전문가 협력을 의무화하고, 신체·정신 질환이나 부실로 인해 감리가 어려운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주택 건설의 안전과 품질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택법의 다른 법안

주택법 관련 법안 8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6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